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운영규정 : 연구비중앙관리

제정 2014.04.24.

개정 2014.06.12.

개정 2014.12.12.

개정 2015.11.13.

개정 2018.04.2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(이하 "본학회"라 한다) 회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비지원기관(이하 "지원기관"이라 한다)이 본학회에 의뢰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.

“학술연구용역”이라함은 “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”을 말한다.

② 연구비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기관이 본학회에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용을 말한다.

③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에 포함되는 경비로서,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학회가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장  연구비 관리

제4조(연구계약) ① 모든 외부 연구과제는 본학회의 회장이 계약을 체결하며, 회장은 연구책임자의 선정과 위촉 그리고 과업을 의뢰한다. 단, 지원기관이 연구책임자를 지정・요청하는 경우 회장은 지원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・위촉한다.

②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연구비집행 관련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, 별도의 지침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연구비 기준에 따른다. 본 학회의 연구비는 직접비, 간접비 등의 비목으로 구분하며, 직접비는 인건비, 연구장비․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과제추진비, 연구수당 및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세목으로 구성한다. 단, 국가 R&D의 경우 연구비 계약, 집행, 관리, 정산은 모두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소속기관에서 전적으로 처리한다.

③ 제1항의 연구계약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서식 혹은 본학회의 견적서(별표1) 및 계약서 서식(별표2)을 사용하거나, 혹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간접비,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기술료 등에 관한 우리 학회 표준계약서 해당 조항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.

⑤ 연구책임자는 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(별표8), 연구비의 집행과 계약문서에 첨부된 과업내용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고 수행한다.

제5조(실행예산서의 제출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계약서에 의해 확정된 연구비에 대해 연구비실행예산서(별표3)를 작성하여 본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지원기관의 지침에 실행예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비 관리) ⓛ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학회의 연구비 회계로 계리하며 각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으로 기록․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기관으로부터 본학회의 연구비 회계로 연구비의 전체 혹은 차수별 금액이 입금되면, 입금 사실을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
③ 전체 연구비 혹은 연구비 차수별 입금액 중 간접경비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본학회의 간접비 계정으로, 간접경비를 제외한 인건비성 경비와 직접연구경비는 각 연구과제별 계정으로 즉시 이체하여 관리한다.

제7조(연구비의 집행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실행예산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, 연구비 사용 및 정산보고에 관한 책임을 진다. 지원기관이 지정한 연구비 연구비집행 관련지침을 원칙으로 하고, 별도의 지침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아래 연구비 집행 기준을 따른다.

② 실명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(연구원 인건비, 직접경비중 자문비, 연구수당 등)은 연구책임자의 요구(별표4)에 따라 본학회의 지출결의에 의해 각 연구과제의 별도 계정에서 기타소득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. 학회는 기타소득세의 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세를 일시 보관하는 전용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한다.

③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직접경비는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.

1) 연구비 카드사용: 각 연구과제의 별도 계정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연구비선불카드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(카드영수증)를 보관한다.

2) 계좌 이체: 연구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세금계산서(대금청구서), 거래명세서를 발행 받아 계좌이체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.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(본 학회를 공급자로 하는 거래명세서, 청구용 세금계산서 등)를 첨부하여 학회에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쳐 해당금액을 직접 사업자(공급자)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.

3) 여비 지급: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국내여비규정 및 해외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. 이는 지원기관의 지침이 정하는 범위(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총 연구비의 20%)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. 단, 부득히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과제 수행의 적합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집행할 수 있다.

④ 송금수수료는 연구과제별 계정에서 부담한다.

⑤ 연구과제의 계약 및 연구기간 시작 이후 연구비 총액의 20% 이하 범위에서 연구책임자의 신청(별표9)에 의해 연구수행 경비 집행을 위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. 가지급금은 본학회의 간접비 재원에서 해당 연구과제의 계좌로 이체하되,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면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좌로부터 본학회의 간접비 계좌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연구과제의 계약 등 제반 문제로 인해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, 지급된 가지급금의 반환 의무는 연구책임자에게 있다.

제8조(연구계획의 변경)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중 불가피하게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본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본학회에서는 이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본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연구비 실행예산서의 변경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의해 연구비집행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연구비실행예산변경신청서(별표6)를 작성하여 본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보고서 제출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내에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제출한 보고서 2부를 본학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비의 정산 및 감사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연구비의 정산서(별표7)를 기한 내에 본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비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,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본학회 간접비계정에 편입한다.

③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학회의 회장, 수석부회장, 학술편집부회장, 총무부회장, 연구부회장 및 감사를 위원으로 하는 「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연구비 감사위원회(이하 감사위원회)」를 설치하여 연구비의 감사를 수행하며, 이사회에 연구비 감사의 결과를 보고한다. 본학회의 회장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제12조(연구비지급 중지 및 회수)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경우

2.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

3.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

제3장 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

제13조(간접비의 징수) 간접비는 본학회와 계약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징수한다.

제14조(간접비의 징수율) 간접비 편성기준은 국가기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접비 고시율과 본 학회의 연구간접비 징수(8% 이상) 및 집행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. 단, 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중,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형태로 본 학회와 연구계약이 체결되어 타 기관으로 지급되는 연구비에는 간접비를 부과하지 않는다. 학회가 직접 수주한 용역의 간접비 비율은 20% 이상으로 하되, 회장과 연구진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5조(간접비의 사용)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.

1. 학회활동 촉진경비

2.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금

3. 기타 연구활성화 및 연구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

제16조(간접비예산의 집행)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학회 회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.

②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7조(우수연구장려) ① 간접비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회원에게는 우수연구장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 전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4장  보   칙

제18조(행정요원) ① 간접비를 재원으로 회원의 연구활동지원에 필요한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19조(재산의 귀속)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및 비품 등은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운용한다.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

제20조(관계서류의 비치) 연구비 및 간접비의 집행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21조(기타) 본 규정의 내용이 지원기관의 세부지침과 상충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세부지침을 우선 적용한다.

제22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학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  칙(2014. 02. 07)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(2014. 06. 12)

① 이 규정의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(2015. 11. 13)

① 이 규정의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